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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경제 · 국내 금융 · 읽어봤습니다 · 10.04신한은행 해킹 보상, ‘전액 보상’은 누구에게 얼마입니까 — 사과문과 법 조문, 지난 판결 셋을 읽어봤습니다신한은행은 10월 1일 사과문에서 유출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고, 은행 설명은 실제 금전 피해가 확인될 경우입니다. 유출만으로 받는 위자료는 카드 3사 판결과 SK텔레콤 소비자분쟁조정에서 1인당 10만 원이었습니다(법정손해배상 상한 300만 원). 금융당국이 매길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갑니다. 2만 5,000명 × 10만 원 = 25억 원입니다.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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