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평촌 아빠의 눈으로 봅니다. 인구·학교·병원·집값·학원비를 통계청 숫자와 실거래로 셉니다.
사회 · 사건사고 · 10.11제주항공 보조배터리 화재로 168명 새벽 도착, 비행기 지연 보상은 누가 합니까 — 상법 907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읽어봤습니다승객 168명은 항공사에 청구합니다. 상법 907조로 항공사는 연착 손해를 배상하되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면 면책되고, 국내선 한도는 1인당 1,000 SDR(약 181만 원)입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30%를 권고합니다. 항공사는 그 뒤 배터리 주인(과실)·제조사(결함)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1일 기준).
사회 · 사건사고 · 10.10대구 마트 천장 붕괴 36명 부상, 다친 손님은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 민법 758조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을 읽어봤습니다민법 758조에 따라 매장 운영자(점유자)가 먼저,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이 마트 같은 중소 판매시설 건물은 면적·소유 형태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의무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천장 마감재는 법상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2026년 10월 10일 기준).
사회 · 교정·세법 · 읽어봤습니다 · 10.09윤석열 영치금 21억, 한도 400만 원은 왜 못 막았습니까 — 형집행법 27조와 증여세 50만 원 과세최저한을 읽어봤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2026년 9월 9일 영치금 약 19억 5,000만 원, 하루 평균 457만 원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은 법무부 예규상 구치소 보관 한도일 뿐이고 초과분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형집행법 27조는 금품 전달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457만 원
사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8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5년 동안 빠져나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89곳에서 23만 9천 명이 줄었고, 지난 1년 늘어난 건 기본소득 군이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0월 7일 92곳으로 재지정됐습니다(기존 89곳 전부 유지 + 부산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 89곳 주민등록 인구는 지정 뒤 5년(2021.9→2026.9) 23만 8,817명(4.86%) 줄었습니다. 지난 1년 감소는 9,890명으로 줄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이 2만 2,967명 늘었고 나머지 72곳은 3만 2,857명 줄었습니다.23만 8,817명
사회 · 개인정보 · 읽어봤습니다 · 10.07여의도순복음교회 개인정보 유출 85만 명, 교인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종교단체를 빼놓은 개인정보보호법 58조를 읽어봤습니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26년 10월 7일 성도 85만 명의 이름·생년월일 유출을 확인했고, 그중 주소·전화·주민번호 변경 이력은 1만 3,795건(1.62%)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모은 정보에 통지·손해배상·분쟁조정(3~8장)을 적용하지 않아, 교인의 보상 길은 일반 기업 유출보다 좁습니다.1.62%
사회 · 의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6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아주대, 의료진은 처벌받습니까 — 입건 735명 중 유죄 20명, 판결보다 절차가 먼저 벌이 되는 구조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경찰은 2026년 9월 30일 8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되는 의사는 2020~2024년 연평균 약 735명이지만 재판까지 가는 의사는 약 40명, 유죄는 약 20명(2.7%), 실형은 5년간 2건입니다.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4월 23일 통과됐고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2.7%
사회 · 재난·환경 · 봅니다 · 10.05소나무재선충병 177만 그루, 왜 다시 퍼집니까 — 산림청 99.9%·지자체 61.9% 방제율과 1년 7개월째 계류 중인 벌칙 강화안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산림청 발표(2026-06-25)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 2021년 저점(31만)의 5.7배입니다. 방제 기간 안 제거율은 산림청 99.9%, 지자체 평균 61.9%로 66만 그루가 남았고, 2022~2024년 신규 발생지의 64.3%는 사람이 감염목을 옮긴 탓입니다. 벌칙 강화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66만 그루
사회 · 주거 · 읽어봤습니다 · 10.04부정청약 적발 5년간 1,669건, 처벌은 어디까지 갑니까 — 송치 655건 중 계약 취소 273건, 국토부 자료와 주택법 조문을 읽어봤습니다국토부 자료(2021년~2025년 6월, 민간분양 350개 단지)에서 부정청약은 1,669건 적발됐고 82.7%가 위장전입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익의 3배까지) 벌금·계약 취소·최대 10년 청약 제한이지만, 검찰 송치 655건 중 계약 취소가 끝난 건 273건 — 적발의 16.4%입니다.16.4%
사회 · 법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3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세 번째도 이겼는데 입국은 언제 됩니까 — 판결 10번 중 7번, 법이 정한 기한의 두 배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서울고법은 10월 2일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번의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10번, 그중 7번이 유씨 쪽입니다. 그래도 입국은 아직입니다 — 정부가 상고할 수 있고, 확정돼도 총영사관이 비자를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2002년 2월 이후 24년 8개월, 법이 정한 기한(옛 법 38세·12년 10개월)의 1.92배입니다.24년 8개월
사회 · 사건을 기저율로 · 10.02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026 나이와 시기 — 75세 이상 10월 12일, 접종 뒤 사망 보도가 해마다 나오는 이유를 읽어봤습니다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75세 이상 10월 12일, 70~74세 10월 15일, 65~69세 10월 19일부터입니다(질병관리청 2026-08-25 보도자료, 2027년 4월 30일까지). 기사마다 날짜가 다른 것은 코로나19 접종 일정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접종 뒤 사망 보도는 기저율과 함께 봐야 합니다 — 80세 이상 접종자 가운데 접종 7일 안에 숨지는 수는 접종과 무관하게도 약 3,107명이고, 2020-2021절기 신고 108건은 그 3.5%였습니다(107건 인과성 인정 안 됨).3,1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