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손을 들었는지를 봅니다. 법안·표결·예산·공약을 세고, 사람도 그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정치 · 국회·인사 · 읽어봤습니다 · 10.11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14일, 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됩니까 — 인사청문회법 6조와 국회 몫 0명인 추천위를 읽어봤습니다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인사청문회법 6조상 국회가 10월 2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늦어도 11월 2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후보를 고른 추천위 9명 중 국회 몫은 0명입니다.0명
정치 · 외교·국회 · 읽어봤습니다 · 10.10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 1989년 전과 때문입니까 — 공무용 A-2 비자 규정과 미 국무부 부적격 판정 389만 건을 읽어봤습니다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는 10월 8일 기준 거부가 아니라 '계속 심사 중'입니다. 미 국무부 지침(9 FAM 402.3)은 공무용 A-2 비자에 범죄 경력을 거부 사유로 쓰지 못하게 해, 1989년 전력만으로는 설명이 약합니다. '심사 중'(221(g))은 2024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부적격 판정 389만 건의 20.8%였고 83.0%가 풀렸습니다.83.0%
정치 · 외교·안보 · 봅니다 · 10.09북한군 포로 송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까지 할 일이었습니까 — 생포에서 입국까지 620일, 18년 만에 꺼낸 카드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9일 생포돼 약 620일 만인 2026년 9월 중순 자유 의사로 한국에 왔습니다(국정원 보고). 우크라이나가 9월 23일 이를 공개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의성 대사 소환은 2008년 7월 이후 18년 만입니다.620일
정치 · 통상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8이재명 CPTPP 가입 연내 신청 보류, ‘FTA 불가피’에서 9일 만입니다 — 농업 7,100억 원과 세금 7,000억 원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8일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9월 29일 'FTA는 불가피'라고 쓴 지 9일 만이고, 신청 시점은 최소 1년 밀렸습니다. 정부 분석상 제조업 생산은 연 6.3조~6.7조 원 늘고 농업은 7,100억 원 줄며, 정부는 상생기금 부족분 7,000억 원을 세금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9일
정치 · 사법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7조희대 탄핵 요건, 국회는 150표면 되고 헌재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 13건 중 파면 2건, 정년까지 241일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299명의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가결되고(더불어민주당만 161석),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 중 헌재가 파면한 것은 2건이었고, 조 대법원장의 정년(2027년 6월 5일)까지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241일이 남았습니다.2/13
정치 · 병역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6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주호영 법안이 지우는 것과 새로 여는 것 — 체육요원은 한 해 17명, 병력 절벽과는 무관한 숫자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을 지우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지만 발의 단계입니다. 체육요원은 1996~2024년 490명, 2024년 32명으로 그해 현역병 입영의 0.017%라 폐지해도 병력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0.017%
정치 · 지방정치 · 읽어봤습니다 · 10.05추미애 관사 12억·사퇴청원 3만, 경기도 추경은 왜 한 달째 멈췄습니까 — 재정 비상 선언문과 ‘하루 이자 3억 8천만 원’을 읽어봤습니다경기도 2회 추경(5,465억 원 감액, 총 42조 2,420억 원)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든 '하루 이자 3억 8천만 원'은 도 채무 4조 9,840억 원에 연 2.78%를 곱한 값과 같고, 도의회 수정안 400억 원을 같은 금리로 빚내면 하루 약 305만 원입니다. 관사 전세보증금 12억 2,000만 원의 이자는 하루 약 9만 3,000원입니다.305만 원
정치 · 법 조문 · 국감 · 10.04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받습니까 — 사유서와 국회법 121조·증언감정법 12조를 나란히 읽어봤습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제13조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감정법 제2조가 '누구든지' 출석하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출석 뒤의 증언입니다(2026년 10월 4일 기준). 과거 고발 211건 중 정식재판은 23건(10.9%)이었습니다.10.9%
정치 · 국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3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그래서 의원직을 잃습니까 —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밖은 190석, 판결과 결의안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의결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16표 중 찬성 16표)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제명은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의 3분의 2인 200표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109석)을 뺀 의석은 19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10월 2일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10표
정치 · 국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2추경호 구형 징역 20년, 계엄 해제 표결 그날 국민의힘 108명 중 18명만 표결했습니다 — 11월 18일 선고를 앞두고 표결 기록 190명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내란특검은 2026년 9월 30일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추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8일입니다.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기록을 세면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18명, 그 밖 192명 중 172명이 표결했습니다. 국민의힘 표가 없었어도 172명으로 가결선 151명을 21명 넘었습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니어서, 같은 특검의 15년 구형이 1심에서 23년(한덕수)이 되기도 7년(이상민)이 되기도 했습니다.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