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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손을 들었는지를 봅니다. 법안·표결·예산·공약을 세고, 사람도 그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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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법안 · 09.19
22대 국회 법안 1만 9,544건을 셌습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건 3.2%, ‘지원’과 ‘보호’는 몇 건이었나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만 9,544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623건, 3.2%입니다. 대안에 반영된 3,760건(19.2%)을 더해도 22.4%이고, 1만 4,992건(76.7%)은 계류 중입니다. '지원'이 제목에 든 법안은 26.1%가 살아남고 '금지'는 8.2%입니다. 가장 많이 고치자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840건입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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