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손을 들었는지를 봅니다. 법안·표결·예산·공약을 세고, 사람도 그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정치 · 국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1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수순, 내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청장 없이 정원의 66%로 문을 엽니다 — 2021년 수사권 조정 뒤 형사사건 처리 142일→312일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정원 2,874명 중 1,900명, 66.1%로 문을 엽니다. 청장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7일 지명한 김지용 변호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여당 일부의 반발로 24일 뒤인 10월 1일에야 국회로 가고, 공소청장과 법무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중수청 4,724억 원과 공소청 1조 854억 원으로 2026년 검찰청 1조 2,633억 원보다 2,945억 원(23.3%) 많고, 2021년 수사권 조정 뒤 검찰 통계 처리 기간은 142일에서 312일이 됐는데 경찰 통계는 55.6일에서 56.2일입니다. 기관 사이를 오간 날수를 세는 통계는 없습니다.66.1%
정치 · 시장 개입 · 기본주택 · 보편형 공공임대 · 09.30이재명 기본주택 뜻, 중산층 20년 거주 보편형 공공임대의 땅값은 누가 냅니까 — 2020년 원안과 9·21 플랜을 나란히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청약통장(주택도시기금)과 LH 부채, 다음 세대가 냅니다. 2020년 기본주택 원안(30년·누구나·원가)은 법 개정 없이 폐기됐고, 2026년 보편형 공공임대(6~20년·중위소득 150%·시세보다 낮게)로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부월세를 순월세로 바꾸면 245.6만 원인데 지금 통합공공임대 규칙(시세의 35~90%)을 걸면 가구당 매달 24.6만~159.7만 원 차이가 나고, 19.3만 호면 해마다 5,697억~3조 6,987억 원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임대료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24.6만~159.7만
정치 · 부담 전가 · 실거래 · 대출 규제 · 09.29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집을 못 사게 된 건 누구입니까 — 서울 실거래 13만 건에서 거래가 옮겨 간 곳과 필요 현금이 2.3억에서 8.1억이 된 집을 봅니다대출로 서울 중간 가격대를 사려던 사람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13만 2,845건을 규제 전후로 나누면 같은 단지·면적 값은 +16.95% 올랐고, 거래는 한강변 8구 −39.5%·외곽 8구 +47.7%로 옮겨 갔습니다. 9~15억 구간 중앙값 집(11.4억 → 14.1억)을 생애최초로 살 때 필요한 현금은 2.28억에서 8.10억, 3.55배입니다. 30대는 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1.7%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못 산 사람은 실거래에 찍히지 않습니다.3.55배
정치 · 재원 · 예산안 · LH · 09.28이재명 정부 공적주택 119만호, 돈은 누가 냅니까 — 61쪽 계획서에 없는 재원을 2027년 예산안과 LH 재무계획에서 읽어봤습니다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본문 11쪽과 첨부 50쪽에 '재원'이라는 단어는 0번 나옵니다. 확정된 돈은 2027년 예산안의 공적주택 30조 원(21.8만 호)뿐입니다. 공공임대 한 채 3억 6,5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은 LH가 빌리고, 재정경제부 계획상 LH 부채는 2030년 372.8조(부채비율 351.2%)가 됩니다. 돈은 청약통장, 등기하는 사람, 다음 세대 순으로 냅니다.0번
정치 · 말과 실제 · 실거래 · 09.27이재명 강남불패 발언, 강남 3구 실거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같은 아파트 1,503곳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지금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쓴 9월 22일, 같은 아파트끼리 비교한 강남·서초·송파 실거래가는 1년 사이 중앙값 +15.3%로 서울 나머지 22개 구(+8.5%)보다 1.8배 올랐고, 2026년 7월 지수는 우리 자료 2년 중 최고였습니다. 규제 뒤 줄어든 건 값이 아니라 거래(−17.3%)였습니다.+15.3%
정치 · 여론조사 · 읽어봤습니다 · 09.26대통령 지지율, 같은 주에 ARS와 전화면접은 왜 다르게 나옵니까 — 여론조사심의위 등록 89건과 결과표를 읽어봤습니다같은 회사(여론조사꽃)가 같은 주에 두 방법으로 물으면 10주 내내 전화면접 긍정률이 ARS보다 평균 8.6%p 높았습니다. ARS는 응답률 중앙값 2.95%에 응답자 넷 중 셋이 '매우'로 답해 미지근한 사람과 무당층이 빠집니다. 같은 ARS·같은 날끼리도 회사에 따라 10.3%p 벌어져, 방법 하나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8.6%p
정치 · 법안 · 국가보안법 · 09.25국가보안법 폐지 말고 독소조항만 지우자는 대통령 말, 22대 국회엔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 발의된 3건을 읽어봤습니다22대 국회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법안은 3건이고, 7조 문구를 고치는 개정안은 0건입니다. 폐지안(31인)·옛 7조 유죄자 특별재심안(14인)·용어 정비안(11인)뿐이며 셋 다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2026년 9월 25일 기준). 대통령이 말한 '독소조항만 지우는' 안은 2005년 한나라당 118인이 냈고 2008년 폐기됐습니다.0건
정치 · 표결 · 농지법 · 09.24농지 전수조사 중단하라는 국민의힘, 5월엔 처분명령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 163 대 1 표결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꾼 농지법은 2026년 5월 7일 찬성 163 대 반대 1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찬성했습니다. 조사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0%)가 위반 의심이고, 가장 큰 유형은 투기가 아니라 불법 임대차(21.1%)입니다.163 대 1
정치 · 헌법 · 표결 · 09.23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헌법 104조를 읽고, 204일째 빈자리를 봅니다헌법 제104조 2항은 제청·동의·임명의 열쇠를 셋으로 나눴지만 기한도, 거부 사유도, 재제청 절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임명을 미룰 수 있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그 빈칸 때문에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4일째(9월 23일 기준) 비어 있습니다. 합의된 옆자리는 제청 34일 만에 채워졌습니다.204일
정치 · 법안 · 실거래 · 09.22강남 30평 3억 토지임대부 아파트, 땅값은 누가 냅니까 — 전현희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읽어봤습니다3억은 땅값을 없앤 값이 아니라 옮긴 값입니다. 강남구 84㎡ 실거래 중앙 30억 3,000만 원에서 건물 4억 5,000만을 빼면 땅 몫 25억 8,000만, 법정 산식대로면 월 임대료 690만 원입니다. 마곡처럼 94만 6,000원으로 묶으면 가구당 매달 595만 원이 비고, 그 돈은 청약통장 납입금 18조 7,800억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이 냅니다. 강남브리즈힐은 2억 2,230만 분양 건물이 13억에 팔립니다.월 6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