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5년 동안 빠져나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89곳에서 23만 9천 명이 줄었고, 지난 1년 늘어난 건 기본소득 군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지정한 89곳은 한 곳도 빠지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 세 곳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간 곳은 있어도 나온 곳은 없습니다.

발표문에는 지원 계획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재정 특례, 지역 맞춤 전략.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 89곳의 인구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를 시군구별로 받아 지정 전 5년과 지정 뒤 5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은 어디입니까?

시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강원·경남 각 12곳 순입니다. 서울은 법에 따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경북 군위군은 2023년 대구로 편입돼 이번엔 대구 3곳에 들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인구 한 가지가 아닙니다. 2021년 처음 만든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 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 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여덟 개 지표를 섞습니다. 이번엔 생활 여건과 경제 활력까지 함께 봤다고 행안부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지정 뒤 5년, 89곳 인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89곳을 합하면 2016년 9월 527만 654명, 2021년 9월 491만 1,831명, 2026년 9월 467만 3,014명입니다. 지정 전 5년에 35만 8,823명(6.81%)이 줄었고, 지정 뒤 5년에 23만 8,817명(4.86%)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다만 89곳 가운데 5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곳은 12곳뿐이고 77곳은 계속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원 태백시(−10.94%), 충남 부여군(−10.25%), 경남 합천군(−10.13%)입니다. 한 곳에서 다섯 해에 열 명 중 한 명이 줄었습니다.

비교 집단도 같이 놓았습니다. 지정은 안 됐지만 지켜보는 ‘관심지역’ 17곳은 −4.91%에서 −4.99%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비수도권 62곳은 −0.57%에서 −1.96%로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전국(경계가 그대로인 224개 시군구)은 −0.35%에서 −1.55%입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더 빨리 줄기 시작한 5년 동안, 89곳은 오히려 덜 줄었습니다(서울도 −4.24%에서 −2.75%로 덜 줄었습니다).

감소가 느려진 건 지정 덕분입니까?

숫자만 보면 그렇게 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미 이 질문을 봤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 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는 기금의 인구감소 완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감소지역 45곳 중 36곳(80%)에서는 같은 시도 안 중심도시로 나간 사람이 더 많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 시로도 갑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년의 숫자입니다. 5년 감소폭이 줄어든 몫의 상당 부분이 마지막 1년, 그리고 몇 개 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1년, 인구감소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9곳 합계는 2024년 9월에서 2025년 9월까지 1년 동안 5만 7,161명 줄었습니다. 그다음 1년(2025년 9월~2026년 9월)에는 9,890명만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쪼개 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 17곳을 따로 떼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말 지급을 시작한 1차 10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이 1만 6,203명 늘었고, 6월에 추가 선정돼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2차 7개 군(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이 6,764명 늘었습니다. 합치면 2만 2,967명입니다.

나머지 72곳은 같은 1년에 3만 2,857명이 줄었습니다. 1년 전(5만 3,466명 감소)보다는 덜 줄었지만, 여전히 매달 2,700명꼴로 줄고 있습니다. 72곳 안에서 대구 남구 한 곳이 1년에 5,820명 늘어난 것도 이 차이에 들어 있습니다. 지정 뒤 5년 합계로 보면 89곳 감소분 23만 8,817명 가운데 23만 7,431명이 이 72곳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군은 정말 사람이 늘었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늘었습니다. 1차 10개 군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 동안 33만 2,690명에서 31만 8,841명으로 1만 3,849명(4.16%) 줄던 곳입니다. 그 10개 군이 지급 시작 무렵부터 1년 사이 5.08% 늘었습니다. 열 곳 모두 늘었고, 신안군은 8.98%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와 맞아떨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10개 군 인구는 ‘선정 전월’ 31만 8,841명에서 2026년 7월 33만 4,904명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2025년 9월 숫자가 정확히 31만 8,841명입니다.

다만 이 증가는 주소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그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의 수지, 그 군에서 자고 일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그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줍니다. 주소를 옮길 이유가 1년에 180만 원만큼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주소만 옮기고 살지 않는 위장전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실거주 요건 위반 등 부정수급 27건을 적발해 4,2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늘어난 약 1만 6천 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약 8천 명, 20·30대는 약 4천 명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농식품부 자료). 일하러 들어온 사람보다 머물러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웃 군도 봤습니다. 연천군 바로 옆 동두천시는 1년 감소가 269명에서 695명으로 커졌고,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안군 옆 무안군은 3,558명 늘던 곳이 51명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영동군·임실군처럼 감소가 멈춘 이웃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옮겨 왔는지는 전입·전출 기록을 봐야 하고, 주민등록 인구 합계로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 군에서 빼 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금정구·동두천·통영은 어떤 곳입니까?

셋 다 2021년엔 ‘관심지역’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 금정구는 22만 9,350명에서 20만 5,257명으로 10.50% 줄었습니다. 동두천시는 7.86%, 통영시는 7.98% 줄었습니다. 89곳 평균(4.86%)보다 빠릅니다. 관심지역으로 지켜본 5년 동안 지정된 곳보다 더 빨리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에서 자랐습니다. 수영구도 같은 5년에 3.55% 줄었습니다. 금정구는 그 세 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부산 안인데 속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인구 여건이 나아졌다며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된 세 곳 중 전남 영광군은 5년간 2.86% 늘었지만, 부산 동구는 5.26%, 대구 서구는 1.93% 줄었습니다. 부산 동구는 89곳 평균보다 더 빨리 줄었는데 ‘개선’입니다. 지수에 인구 말고 다른 지표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지수가 무엇을 재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아졌다’는 말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500억 원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매년 1조 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까지 5년에 4조 7,500억 원, 2031년까지 10년에 9조 7,500억 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몫이 75%, 광역 몫이 25%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집행액이 약 9,500억 원입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쓰지 못한 돈이 한 해 예산만큼 쌓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상당수가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몇 동 지었는지는 세지만, 그 건물 때문에 몇 명이 남았는지는 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은 별도 예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17개 군에서 43만 9,346명에게 4,294억 원이 지급됐다고 농식품부 자료(윤준병 의원실 공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정할 것부터 적겠습니다. 시설을 짓는 기금보다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이 숫자를 더 움직였습니다. 1년에 1만 6천 명은 기금 5년이 못 만든 변화입니다. 건물보다 현금이 낫다는 건 제가 늘 하던 말이고, 이 부분은 그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쪽도 세야 합니다. 같은 5년에 나라 전체 인구(비교 가능한 224곳)는 1.55% 줄었습니다. 한 군에 주소가 늘면 어딘가에서는 주소가 줄었습니다. 17개 군의 2만 2,967명은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주소가 옮겨 간 것입니다. 옆 군이 그만큼 더 줄었다면, 그 군은 다음 지정 때 92곳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주소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 15만 원이 끊겨도 그 사람들이 그 군에 남아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범사업은 2026~2027년 2년입니다. 저는 그때 같은 표를 다시 받아 볼 생각입니다. 지급이 끝난 다음 1년의 주민등록 인구가 이 정책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5년마다 명단을 다시 그리는 제도에서, 명단에서 빠진 곳이 0이라는 숫자는 기록해 둘 만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려운 명단입니다. 다음 재지정은 2031년입니다.

어떻게 셌습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2016년 9월·2021년 9월·2024년 9월·2025년 9월·2026년 9월 말 전체 시군구 인구(외국인 제외, 거주불명자·재외국민 포함)를 받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2021년 10월 고시 명단(시도별 개수를 보도와 대조), 관심지역은 18곳 중 202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계열이 끊긴 인천 동구를 뺀 17곳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군위군 대구 편입은 시군구 이름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기본소득 시범 군 명단과 연령별 증가분·지급액은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명단은 5년 동안 늘기만 했습니다. 늘어난 주소는 셌고, 그 주소가 몇 년 남을지는 아직 못 셌습니다. 2027년에 다시 세겠습니다. 그때도 제 고향 쪽 숫자를 제일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