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이라는데, 처벌이 세지면 산재 사망이 줄었습니까 — 4년 2,436명과 실형 6건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량을 올리면 사람이 덜 죽는다는 말을 저는 반만 믿습니다. 오늘 뉴스 두 개가 그 반을 시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되면 3~10년, 특별가중 사유가 겹치면 최대 15년까지 권고합니다. 아직 기준안입니다. 최종 의결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두 달 전 끼임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과문과 안전 대책을 냈습니다. 기자회견은 유족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12년을 자동차 부품 회사 재무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숫자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두 달 전 평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월 22일 오후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28세 근로자가 고장 난 부품 가공 설비 안에 들어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원청 직원이 그 설비를 시운전했습니다.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경위가 그렇습니다. 회사는 HL만도입니다.

노동부가 원청 공장과 하청 4곳을 감독했습니다. 법 위반 138건을 적발했습니다. 원청이 125건, 하청이 13건입니다. 원청의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끼임과 관련된 것이 26건입니다. 안전문 인터록을 풀어 놓고 설비를 돌렸고,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가 없었고, 비상정지장치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1년부터 17차례 열리지 않았습니다. 86건은 사법처리, 52건은 과태료 약 2억 8,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압수수색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판결 전이라 혐의입니다.

회사가 어제 낸 대책은 외부 기관과 매년 합동 전수진단, 안전보건실 신설, 긴급 개선은 예산 품의 없이 먼저 고치고 나중에 보고, 인체 감지 CCTV, 협력사 안전 투자 지원입니다. 감독 결과가 공개된 날과 대책이 나온 날이 같은 21일입니다. 이 순서는 뒤에서 다시 봅니다.

끼임으로 숨지는 사람은 한 해 몇 명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사망 통계를 두 가지로 냅니다. 하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부가 조사한 사망입니다. 2025년 605명입니다. 하루 1.66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족급여 승인 기준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까지 산재로 인정된 모든 사망입니다. 2025년 872명, 하루 2.39명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1만 명당 0.383명입니다.

끼임은 재해조사 대상 기준으로 2025년 50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꼴입니다. 유형 순서는 떨어짐 249명, 물체에 맞음 72명, 부딪힘 62명, 끼임 50명, 깔림·뒤집힘 39명, 화재·폭발 31명입니다. 유족급여 기준으로는 끼임이 66명이고 전년보다 31명 줄었습니다.

끼임은 줄고 있는 유형입니다. 재해조사 대상 기준 2022년 90명에서 2025년 50명으로 44%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제조업 사고사망 171명 중 끼임이 49명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드문 유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줄고 있던 유형에서 났습니다. 줄고 있던 칸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칸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그 방법을 안 쓴 것입니다.

처벌법 4년, 숫자는 움직였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했고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2025년 605명입니다. 4년 사이 6.1%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3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법 이전과 견주려면 유족급여 기준이 필요합니다.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이었고 법 시행 뒤 874명, 812명, 827명, 872명입니다. 2019년과 2025년을 놓으면 2.0% 늘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한 만인율은 2015년 0.53에서 2025년 0.383으로 내려왔는데, 이 하락은 법보다 먼저 시작된 추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 “사망자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같은 표를 보고 같은 문장을 씁니다.

올해 상반기는 다릅니다. 253명으로 2022년 통계를 만든 뒤 가장 적습니다. 건설업이 105명으로 24% 줄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92명으로 37% 늘었습니다. 3월 대전 부품 공장 화재로 14명, 6월 대전 방산 공장 폭발로 5명이 한꺼번에 숨진 탓입니다. 반기 숫자 하나로 법의 효과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사고 두 건이 업종 하나의 부호를 바꿉니다.

법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칸만 늘었습니다. 2024년 103명에서 2025년 121명으로 17.5% 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5~49인은 249명에서 233명으로 6.4% 줄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50인 이상은 237명에서 251명으로 5.9% 늘었습니다. 법이 먼저 닿은 큰 사업장에서도 늘었다는 것이 저는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규모별 위험은 만인율로 봐야 공정합니다. 유족급여 기준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자 1만 명당 0.94명이 숨졌습니다. 300인 이상은 0.15명입니다. 6.3배입니다. 사망 872명 중 686명, 78.7%가 50인 미만에서 났습니다. 처벌법이 가장 세게 겨누는 곳은 300인 이상의 회의실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은 5인 미만의 작업장입니다.

반대 숫자도 적습니다. 올해 상반기 5인 미만은 67명으로 24% 줄었습니다. 반기 숫자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6.3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벌은 얼마나 자주 옵니까

형벌의 힘은 크기와 확률의 곱입니다. 통계학과에서 배운 기댓값이고 재무팀에서 매일 쓰던 계산입니다. 양형기준안이 올린 것은 크기입니다. 확률은 다른 표에 있습니다.

법 시행 뒤 4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436명, 사업장은 1,990곳입니다.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지난해 8월 기준 1,252건이고 그중 917건, 73%가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것이 276건, 기소된 것이 121건입니다. 올해 3월까지 1심 이상 판결은 101건, 그중 실형은 6건입니다. 집행유예가 80건입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집계로는 지난해 9월 기준 판결 71건 중 실형 7건입니다. 집계마다 6건과 7건 사이입니다.

사업장 1,990곳에 실형 6건이면 1,000곳당 3곳입니다. 양형위원회 자료로 지금까지 평균 형량은 13.98개월입니다. 수사 중인 917건이 지금 비율대로 끝난다고 가정해도 실형은 27건쯤, 1,990곳의 1.4%입니다.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려도 곱해지는 확률이 이 크기면 기댓값은 며칠 단위로 움직입니다. 수사의 절반이 6개월을 넘기는 사이에 책임을 물을 법인이 사라진 사건도 보도됐습니다.

가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벌 말고 가격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 3년간 낸 보험료 대비 받아 간 보험급여의 비율로 다음 해 요율이 정해집니다. 85%를 넘으면 오르고 75% 이하면 내립니다. 폭은 최대 20%입니다. 법은 50% 범위라고 적었는데 시행령이 20%로 정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는 2021년 4월 법 개정 뒤에야 원청 요율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관련 의무를 어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려면 감독이나 수사가 끝나야 합니다. 가격 신호가 형벌과 같은 병목을 지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클수록 보험료 분모가 커서 사망 한 건이 비율을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재무팀에 있을 때 해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소수점 아래 숫자 하나가 바뀌었고, 그 숫자가 왜 바뀌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2억 8,000만 원을 이 회사의 2025년 매출 9조 4,548억 원으로 나누면 하루 매출의 1.08%입니다. 위반 52건으로 나누면 한 건에 538만 원입니다. 가격이 정보라면 이 가격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인정할 것을 인정합니다. 산재는 시장 혼자 못 푸는 문제입니다. 다치는 사람과 비용을 정하는 사람이 다르고, 하청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이 대목은 진보 쪽이 옳게 짚었습니다. 원청에게 하청 사망의 책임을 지우는 방향도 맞습니다. 그 사람은 원청 설비 안에서 원청 직원이 켠 기계에 끼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만진 것은 형량의 상한입니다. 상한은 보입니다. 기사 제목에 15년이 박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확률입니다. 1,000곳당 3곳이고 수사의 73%가 제자리입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요율 조정 폭 20%, 3년 시차, 원청 반영은 위반이 확인된 뒤입니다. 셋째, 법 밖입니다. 5인 미만에서 121명이 숨졌고 만인율은 큰 사업장의 6배입니다.

회사가 움직인 순서도 봤습니다. 사고는 7월 22일이고 대책은 9월 21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형량이 아니라 감독 결과 138건의 공개와 두 차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유인을 움직인 것은 크기가 아니라 확률과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한을 15년으로 올리는 것보다 수사를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요율 상한 20%를 손보고 하청 사망을 원청 요율에 바로 넣는 것이, 사업장별 사망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사람을 더 살립니다. 세 가지 다 덜 보입니다. 덜 보이는 것이 대개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형량은 보이고 확률은 안 보입니다. 이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는 5년 동안 열일곱 번 열리지 않았고, 저는 12년 동안 보험료율 통지서의 소수점을 옮겨 적기만 했습니다. 그 소수점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