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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9만호
정치 · 재원 · 예산안 · LH · 09.28
이재명 정부 공적주택 119만호, 돈은 누가 냅니까 — 61쪽 계획서에 없는 재원을 2027년 예산안과 LH 재무계획에서 읽어봤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본문 11쪽과 첨부 50쪽에 '재원'이라는 단어는 0번 나옵니다. 확정된 돈은 2027년 예산안의 공적주택 30조 원(21.8만 호)뿐입니다. 공공임대 한 채 3억 6,5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은 LH가 빌리고, 재정경제부 계획상 LH 부채는 2030년 372.8조(부채비율 351.2%)가 됩니다. 돈은 청약통장, 등기하는 사람, 다음 세대 순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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