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正
세어봤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자유게시판
검색어
브리핑 구독
(새 창)
태그
끼임 사고
사회 · 사건사고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09.22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이라는데, 처벌이 세지면 산재 사망이 줄었습니까 — 4년 2,436명과 실형 6건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형기준안은 형량의 크기를 올렸습니다. 확률은 다른 표에 있습니다. 법 시행 4년 사고사망 2,436명·사업장 1,990곳에 실형은 6건, 1,000곳당 3곳입니다. 사망자는 644명에서 605명으로 −6.1%, 법이 닿지 않는 5인 미만만 +17.5%였습니다.
3곳
© 2026 세어봤습니다 · 데이터 — DART · KRX · 국토교통부 실거래 · 열린국회정보 · KOSIS · F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