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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정치 · 표결 · 농지법 · 09.24농지 전수조사 중단하라는 국민의힘, 5월엔 처분명령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 163 대 1 표결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꾼 농지법은 2026년 5월 7일 찬성 163 대 반대 1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찬성했습니다. 조사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0%)가 위반 의심이고, 가장 큰 유형은 투기가 아니라 불법 임대차(21.1%)입니다.16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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