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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증여세

사회 · 교정·세법 · 읽어봤습니다 · 10.09윤석열 영치금 21억, 한도 400만 원은 왜 못 막았습니까 — 형집행법 27조와 증여세 50만 원 과세최저한을 읽어봤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2026년 9월 9일 영치금 약 19억 5,000만 원, 하루 평균 457만 원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은 법무부 예규상 구치소 보관 한도일 뿐이고 초과분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형집행법 27조는 금품 전달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4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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