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구독 (새 창)
태그

유승준 승소

사회 · 법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3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세 번째도 이겼는데 입국은 언제 됩니까 — 판결 10번 중 7번, 법이 정한 기한의 두 배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서울고법은 10월 2일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번의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10번, 그중 7번이 유씨 쪽입니다. 그래도 입국은 아직입니다 — 정부가 상고할 수 있고, 확정돼도 총영사관이 비자를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2002년 2월 이후 24년 8개월, 법이 정한 기한(옛 법 38세·12년 10개월)의 1.92배입니다.24년 8개월
© 2026 세어봤습니다 · 데이터 — DART · KRX · 국토교통부 실거래 · 열린국회정보 · KOSIS · F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