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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사회 · 의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6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아주대, 의료진은 처벌받습니까 — 입건 735명 중 유죄 20명, 판결보다 절차가 먼저 벌이 되는 구조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경찰은 2026년 9월 30일 8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되는 의사는 2020~2024년 연평균 약 735명이지만 재판까지 가는 의사는 약 40명, 유죄는 약 20명(2.7%), 실형은 5년간 2건입니다.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4월 23일 통과됐고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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