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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 법안 · 국가보안법 · 09.25국가보안법 폐지 말고 독소조항만 지우자는 대통령 말, 22대 국회엔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 발의된 3건을 읽어봤습니다22대 국회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법안은 3건이고, 7조 문구를 고치는 개정안은 0건입니다. 폐지안(31인)·옛 7조 유죄자 특별재심안(14인)·용어 정비안(11인)뿐이며 셋 다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2026년 9월 25일 기준). 대통령이 말한 '독소조항만 지우는' 안은 2005년 한나라당 118인이 냈고 2008년 폐기됐습니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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