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말고 독소조항만 지우자는 대통령 말, 22대 국회엔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 발의된 3건을 읽어봤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같은 표현물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취득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문장들은 1991년 5월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항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국가보안법 법안을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세 건이었습니다. 그중 7조 문구를 고치자는 법안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보도들은 이 말을 개혁 속도를 두고 정부를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시민이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대통령이 짚은 사실관계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독소조항만 지우는 안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있는지입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법안은 몇 건입니까?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에서 제목에 ‘국가보안법’이 들어간 22대 법안을 찾으면 세 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따로 쌓아 둔 22대 의원발의 1만 9천여 건에서 찾아도 같은 세 건입니다. 셋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국가보안법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바꾸는 데 맞춰 이 법에 인용된 용어를 고치는 안입니다. 제목만 국가보안법입니다.

둘째는 폐지안입니다. 3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발의자는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이고, 정당별로 세면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각 1명입니다. 발의자 중 다섯 명은 지금 의원 명단에 없어 표결 기록의 정당으로 셌습니다. 제안이유는 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10조 불고지죄가 “침묵할 권리를 부정”한다고 적은 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법 전체를 없애자고 합니다.

셋째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안입니다. 이 안은 7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옛 7조 1항이나 5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어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넣습니다. 고문이나 불법구금의 증거를 확보한 사람만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흔적이 사라진 사람은 문턱도 못 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논리입니다. 과거를 구제하는 안이지 현재 조문을 바꾸는 안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2대 국회에는 법을 통째로 없애자는 안이 하나 있고, 7조 문구를 고치자는 안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안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004년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17대 국회를 찾으면 세 건이 나옵니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외 150인의 폐지안, 다음 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0인의 폐지안, 그리고 2005년 4월 14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118인의 개정안입니다. 세 건 모두 본회의 표결 없이 2008년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한나라당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적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양·고무·회합·통신 같은 죄를 이적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와 이적표현물을 그냥 가지고 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뺍니다. 7조 4항 허위사실 날조·유포를 지우고, 10조 불고지죄를 없앱니다. 참고인 구인·유치와 구속기간 연장 같은 특례도 지웁니다.

대통령 말처럼 ‘거의 합의했다’는 과정까지는 법안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상은 회의록 밖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당은 폐지안을, 제1야당은 독소조항 삭제에 가까운 개정안을 냈고, 두 안은 같은 국회에 3년 넘게 함께 있다가 둘 다 폐기됐습니다. 지울 조항의 목록만 보면 두 안이 겹치는 부분은 꽤 넓었습니다.

그 뒤로 7조를 직접 고치자는 안은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 15인의 안(2020년, 7조 삭제) 하나뿐이었습니다. 18·19대에는 반대로 이적단체 해산명령을 신설하자는 강화안이 두 번 나왔습니다. 1988년 이후 18건 중 표결까지 간 것은 1991년 5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개정안 하나입니다.

7조는 지금도 쓰입니까?

국가보안법 사건 자체는 해마다 나옵니다. 대검찰청 통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접수 인원은 최근 10년 동안 한 해 97명에서 305명 사이였고, 2025년은 171명, 그중 기소가 105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조항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 7조 사건이 몇 명인지는 여기서 셀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찬양·고무 조항과 표현물 제작·반포 부분은 합헌 6 대 위헌 3이었습니다. 표현물 ‘소지·취득’ 부분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이 필요해 조항은 살아남았습니다. 한 표 차이로 남은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7조가 과거에 술자리 말 한마디까지 처벌하던 조항,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비판은 박지원 의원 안의 제안이유에도 적혀 있습니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하라는 한정합헌 결정을 했고, 이듬해 국회가 그 요건을 조문에 넣었습니다. 이 대목은 이 법을 비판해 온 쪽이 옳았습니다. 조문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헌재가 먼저 선을 긋고 국회가 따라갔습니다.

폐지론은 형법으로 충분하다는데, 그 형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안의 핵심 논리는 형법이 있으니 따로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의 간첩죄는 오래도록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구멍을 메우자는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에서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자는 법안만 24건을 셌습니다. 대표발의자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 16건, 더불어민주당 7건, 조국혁신당 1건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2024년 9월 그중 한 건을 냈고, 박지원 의원도 한 건을 냈습니다.

그 법은 통과됐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2214935)이 재석 170명 중 찬성 163, 반대 3, 기권 4로 가결됐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사람을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형법 간첩죄 법안 15건이 이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별 표결을 세어 보면 국민의힘 106명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7명이 찬성하고 1명(곽상언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같은 법안에 있었습니다. 대안은 간첩죄 확대와 함께, 판사·검사·수사관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다음 날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표결을 두 번 읽었습니다. 하나. 여야가 모두 원한 조항과 한쪽이 강하게 반대한 조항을 한 법안에 묶으면, 표결 기록만으로는 누가 무엇에 찬성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묶은 쪽의 책임입니다. 둘. 간첩죄를 넓히자는 법안을 16건이나 낸 정당이 그 조항이 통과되는 자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조항이 섞였으면 반대표를 던지고 이유를 남기면 됐습니다. 불참은 기록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안보는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첩 행위, 지령을 받은 활동, 반국가단체를 만드는 일은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간첩죄를 외국까지 넓힌 것도 옳다고 봅니다. 기술 유출과 영향력 공작은 이제 적국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조 1항의 단순 찬양과 5항의 단순 소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가 처벌하는 대상이 행동이 아니라 말과 책입니다. 저는 말은 말로 반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틀린 말을 감옥에 넣으면 그 말이 왜 틀렸는지 따질 기회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건 진보의 논리가 아니라 제가 헌책방에서 산 책들, 밀과 하이에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헌재에서도 소지·취득 부분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2005년 한나라당 118인 안과 거의 같습니다. 단순 찬양·동조와 단순 소지는 빼고, 목적범으로 좁히고, 불고지죄는 없애고, 간첩 행위와 지령 수행은 그대로 둡니다. 21년 전 보수 정당이 스스로 낸 안입니다. 22대 국민의힘이 이 법에 낸 안은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한 건입니다. 보수가 21년 전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겁이 많아졌는지, 저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도 같은 잣대를 댑니다. 독소조항만 지우는 게 맞다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조항을 지우는 개정안을 한 건 내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폐지안에 이름을 올렸고, 7조 문구를 고치는 개정안에는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반동을 걱정한 그 급진론이 지금 국회에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말이 맞다면 기록이 따라와야 합니다.

박지원 의원 안의 특별재심은 따로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증거가 남은 사람만 구제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속도는 늘 피해자보다 느렸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와 무관하게 재심을 열면 그 부담은 법원과, 수십 년 전 사건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검찰에 갑니다. 대상이 몇 명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제안이유에는 없습니다. 좋은 뜻이 있는 안입니다. 저는 숫자가 붙을 때까지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TVBPMBILL11, 13~22대 제목 ‘국가보안법’ 18건)·의안 제안이유(BPMBILLSUMMARY) 원문, 2026년 9월 25일 조회 · 22대 발의자 정당은 현재 의원 명단, 명단에 없는 의원은 표결 기록의 정당 기준 · 22대 형법·군형법 간첩죄 확대 법안 24건은 제안이유를 읽고 직접 분류 · 본회의 표결 의안 2214935 의원별 직접 집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현행 조문 · 대검찰청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처리현황(e-나라지표) · 아시아투데이·이투데이(2026년 9월 25일) · 서울신문·경향신문(2023년 9월 26~27일) · 2026년 2월 26일 본회의 보도. 법안 제목에 ‘국가보안법’이 없는 법안은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독소조항만 지우는 안’은 21년 전 야당이 냈고, 지금 국회에는 없습니다. 급진을 걱정하는 대통령과 간첩죄를 넓히자던 제1야당 모두 7조 문구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헌책방 구석의 1980년대 사회과학 책 몇 권은 한때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던 책입니다. 저는 그 책들을 사서 읽고, 대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읽을 자유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글은 아마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겁니다. 그것도 세어 보면 늘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