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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경제 · 세금 · 읽어봤습니다 · 10.06
재산세 인상 한도 5%인데 4년 뒤 노도강 76%? —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의2와 KB 시뮬레이션을 나란히 읽어봤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지방세법 제110조③·시행령 제109조의2)는 '매년 5%까지'가 아닙니다. 상한이 작년 실제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에서 다시 출발해, 집값이 매년 10.3% 오르면 과세표준은 첫해 5.5%, 이후 매년 10.3% 오릅니다. 그래서 노도강 상위 단지 재산세가 2030년 76% 늘어난다는 KB 시뮬레이션은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노도강의 지난 1년 실거래 상승률은 4.75%였고, 그 속도면 증가율은 약 38%입니다.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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