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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촉구 결의안

정치 · 국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3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그래서 의원직을 잃습니까 —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밖은 190석, 판결과 결의안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의결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16표 중 찬성 16표)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제명은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의 3분의 2인 200표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109석)을 뺀 의석은 19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10월 2일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1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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