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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사회 · 사건사고 · 10.11제주항공 보조배터리 화재로 168명 새벽 도착, 비행기 지연 보상은 누가 합니까 — 상법 907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읽어봤습니다승객 168명은 항공사에 청구합니다. 상법 907조로 항공사는 연착 손해를 배상하되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면 면책되고, 국내선 한도는 1인당 1,000 SDR(약 181만 원)입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30%를 권고합니다. 항공사는 그 뒤 배터리 주인(과실)·제조사(결함)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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