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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기
정치 · 사법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7
조희대 탄핵 요건, 국회는 150표면 되고 헌재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 13건 중 파면 2건, 정년까지 241일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299명의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가결되고(더불어민주당만 161석),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 중 헌재가 파면한 것은 2건이었고, 조 대법원장의 정년(2027년 6월 5일)까지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241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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