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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

사회 · 주거 · 읽어봤습니다 · 10.04부정청약 적발 5년간 1,669건, 처벌은 어디까지 갑니까 — 송치 655건 중 계약 취소 273건, 국토부 자료와 주택법 조문을 읽어봤습니다국토부 자료(2021년~2025년 6월, 민간분양 350개 단지)에서 부정청약은 1,669건 적발됐고 82.7%가 위장전입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익의 3배까지) 벌금·계약 취소·최대 10년 청약 제한이지만, 검찰 송치 655건 중 계약 취소가 끝난 건 273건 — 적발의 16.4%입니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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