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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정치 · 병역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10.06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주호영 법안이 지우는 것과 새로 여는 것 — 체육요원은 한 해 17명, 병력 절벽과는 무관한 숫자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을 지우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지만 발의 단계입니다. 체육요원은 1996~2024년 490명, 2024년 32명으로 그해 현역병 입영의 0.017%라 폐지해도 병력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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