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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회 · 고용 · 봅니다 · 09.29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 3천 명, 3회부터 깎으면 반복이 줄어듭니까 — 수급자 172만 명 중 6.6%, 지급액의 4.9%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11만 3천 명은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 2천 명의 6.6%이고, 이들에게 나간 5,997억 원은 지급액 12조 3,655억 원의 4.9%입니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 1조 8천억 원을 만든 건 최저임금에 묶인 하한액과 3년 새 두 배가 된 모성보호급여 4조 3천억 원입니다. 쉬면 198만 원, 일하면 193만 원인 가격표는 172만 명 전부에게 걸려 있고, 3회부터 깎는 정부안(2201988)은 2024년 7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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