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 3천 명, 3회부터 깎으면 반복이 줄어듭니까 — 수급자 172만 명 중 6.6%, 지급액의 4.9%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복수급자를 깎는 것으로 이 제도의 구멍이 메워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침 나온 숫자를 그대로 놓고 이유를 적겠습니다.

9월 2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2025년 11만 3천 명, 이들에게 나간 돈이 5,997억 5,400만 원, 한 사람이 7회까지 받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한 사람이 6만 5천 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실업 보너스’, ‘줄줄 샜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분모 옆에 놓아 봤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얼마나 흔합니까?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천 명입니다. 그중 3회 이상은 11만 3천 명, 6.56%입니다. 2회 이상으로 넓히면 49만 6천 명, 28.8%입니다. 5회 이상은 1만 5천 명, 0.87%입니다.

돈으로 보면 비율이 더 내려갑니다. 3회 이상에게 나간 5,997억 원은 그해 구직급여 12조 3,655억 원의 4.85%입니다. 5회 이상 610억 원은 0.49%입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이 718만 원인데 3회 이상은 531만 원, 5회 이상은 407만 원입니다. 반복할수록 한 번에 받는 돈이 적습니다. 구직급여 일수는 가입 기간에 비례해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지니, 짧게 일한 사람은 짧게 받습니다. 이 표에서 저는 ‘보너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너스라기엔 액수가 작고, 새는 구멍이라기엔 비율이 낮습니다.

한 가지는 갈라서 적겠습니다. 반복수급은 합법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격대로 받은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다른 칸입니다. 2025년 적발이 2만 5,105건이고,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나가면서 서류상 비자발로 꾸민 ‘형식적 비자발 퇴사’는 4년 동안 412명, 31억 원입니다. 기사 제목이 두 칸을 한 줄로 붙였지만, 6천억 원은 부정수급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자 1조 8천억 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25년에 수입 15조 7천억 원, 지출 17조 4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적립금 1조 8천억 원이 남았다고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천억 원을 빼면 실제 적립금은 −6조 원입니다. 노동부가 9월 1일 보도자료에 직접 적은 숫자입니다.

지출을 키운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구직급여 자체입니다. 2021년 12조 625억 원에서 2025년 12조 3,655억 원으로 3,030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177만 5천 명에서 172만 2천 명으로 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돈이 는 이유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묶여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입니다.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2025년 4조 3천억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이 돈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갑니다.

반복수급 3회 이상에게 나간 5,997억 원을 한 푼도 안 주면 적자 1조 8천억 원의 3분의 1이 메워집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전부 깎는 게 아니라 3회 10%, 6회 이상 50%를 깎고, 저임금·일용직은 횟수에서 뺍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6천억 원보다 한참 작을 텐데, 그 숫자는 자료에 없습니다. 예산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도 적어 둡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3년 예산보다 2,217억 원, 2024년 9,253억 원, 2025년 1조 4,305억 원 더 나갔습니다. 세 해 연속 예산이 모자랐고, 모자란 폭이 해마다 커졌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그 80%에 8시간을 곱한 하루 66,048원입니다. 한 달 30일이면 198만 1,440원입니다. 정부 계산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받는 월급은 약 193만 원입니다. 쉬면 198만 원, 일하면 193만 원입니다. 감사원이 2025년 10월에 지적했고, 노동부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역전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산수입니다. 임금은 주 6일치입니다. 닷새 일하고 하루는 유급휴일이고 하루는 무급입니다. 구직급여는 주 7일치를 줍니다. 하루로는 80%인 급여가 한 주로는 80%에 7분의 6을 나눈 93.3%가 됩니다. 1995년 제도를 만들 때는 주 6일 일하던 시절이라 임금과 급여가 둘 다 7일 기준이었습니다. 2004년 주 5일제가 들어온 뒤 22년 동안 이 자리를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편안은 이 자리를 손댑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주되 총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둡니다. 노동부 예시로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지급액이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고, 대신 5개월 받던 것을 5.8개월 받습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묶고,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올립니다. 이 점은 정부가 맞습니다. 가격은 정보입니다.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주는 가격표는 172만 명 전부에게 ‘쉬어라’고 말합니다. 반복수급자 11만 명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노동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적었고, 9월 29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 시행 전까지 하한액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3회부터 깎자는 법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다. 2년 넘게 그 자리입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19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988)을 냈습니다. 5년 안에 3회 받으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깎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되, 저임금·일용직은 횟수에 넣지 않는 안입니다. 같은 날 낸 보험료징수법 개정안(2201989)에는 단기 근속자가 유난히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최대 40% 더 물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026년 9월 29일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 표결은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낸 같은 내용의 정부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김소희 의원도 2025년 12월 1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2215309)을 냈고, 역시 계류 중입니다. 의원은 오늘 기사에서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올리는’ 제도 개선을 말했습니다. 한편 9월 1일 정부 개편안 보도자료에는 반복수급 감액도, 사업주 할증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두 번 읽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도구는 국회에 멈춰 있고, 이번 정부는 다른 도구를 골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6만 5천 명은 누구입니까?

자료에 업종과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급여를 받는 구조는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계약이 끝나고, 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수기 인건비를 기금이 대신 내 주는 셈입니다. 이 유인을 만든 쪽은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을 그렇게 짠 쪽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2025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1,556만 명과 그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냅니다. 사람을 자주 내보내는 사업장과 한 번도 안 내보낸 사업장이 같은 값을 냅니다. 미국의 주 실업보험은 반대로 합니다. 해고를 많이 내 급여를 많이 타 가게 한 사업주일수록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경험요율입니다. 미국 노동부 설명으로 그렇고, 이 벌금이 불황기 해고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4년 정부안의 40% 할증이 바로 그 방향이었는데, 감액안과 함께 계류돼 있습니다.

노동계가 맞는 대목도 적겠습니다. 반복수급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짧은 계약이 쌓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세어보니 그렇습니다. 반복할수록 한 번에 받는 돈이 적다는 건 그만큼 짧게 일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답이 수급자 쪽이 아니라 계약을 짜는 쪽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와 건설의 계절성은 사업주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안도 사업주 책임이 아닌 경우를 빼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셋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감액안은 수급자의 6.6%를 겨냥하고, 건드리는 돈은 최대 6천억 원이며, 저임금·일용직을 빼면 그보다 작습니다. 적자 1조 8천억 원의 답이 아닙니다. 둘째, 쉬면 더 받는 가격표는 172만 명 전부에게 걸린 문제이고, 주 6일 지급은 그 가격표를 고치는 맞는 방법입니다. 이 점은 정부를 인정합니다. 셋째, 반복을 만드는 건 계약이고, 계약을 짜는 쪽에 값을 매기는 경험요율이 수급자를 깎는 것보다 시장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올리자는 안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선은 짧게 일한 사람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냅니다. 안전망은 시장의 비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다시 서야 시장이 돕니다. 보수라면 안전망을 좁히는 게 아니라 안전망의 가격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보험료 0.2%포인트 인상도 적어 둡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본인 몫이 월 3,000원 늘어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돈을 누가 내는지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다음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셋입니다. 정부가 연내 낸다는 개정안에 주 6일 지급과 상한액 연동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2201988과 2201989가 상임위 소위에 상정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멈춰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반복수급자 연간치입니다. 7월까지 7만 7천 명이라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한계도 적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업종·연령·고용형태는 자료에 없어 누가 반복하는지는 세지 못했습니다. 세후 193만 원과 개편 후 176만 원은 정부 계산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12조 3,655억 원)과 실업급여 전체 지급액(12조 8,729억 원)은 기준이 달라 글에서 나눠 적었습니다. 계정 지출 17조 4천억 원 안의 구직급여 몫은 김소희 의원실 자료의 값을 놓은 것이라 계정 결산과 몇천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 김소희 의원실(뉴스핌·세계일보·한국경제·아시아경제 2026-09-29 · 경기일보·이코노미스트 2026-08-1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 2026-09-0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07-16(반복수급 감액·사업주 할증 개정안) · 국회 의안정보 2201988·2201989·2215309(열려라국회·열린국회정보 2026-09-29 조회) · 파이낸셜뉴스 2026-09-28(예산·지급액·계정 재정) · 한국경제 2026-09-01(세후 193만·176만) · 감사원 지적(2025-10, 노동부 보도자료 인용)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e-나라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2025-12) · 미국 노동부 실업보험 경험요율 자료 · 비율·1인당·항등식 계산 강해준.

2021년 회사를 나올 때 저는 자발적 퇴사라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2년치 보험료는 남의 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조금 편파적일 수 있다는 것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