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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정치 · 시장 개입 · 기본주택 · 보편형 공공임대 · 09.30이재명 기본주택 뜻, 중산층 20년 거주 보편형 공공임대의 땅값은 누가 냅니까 — 2020년 원안과 9·21 플랜을 나란히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청약통장(주택도시기금)과 LH 부채, 다음 세대가 냅니다. 2020년 기본주택 원안(30년·누구나·원가)은 법 개정 없이 폐기됐고, 2026년 보편형 공공임대(6~20년·중위소득 150%·시세보다 낮게)로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부월세를 순월세로 바꾸면 245.6만 원인데 지금 통합공공임대 규칙(시세의 35~90%)을 걸면 가구당 매달 24.6만~159.7만 원 차이가 나고, 19.3만 호면 해마다 5,697억~3조 6,987억 원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임대료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24.6만~15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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