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손을 들었는지를 봅니다. 법안·표결·예산·공약을 세고, 사람도 그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정치 · 시장 개입 · 기본주택 · 보편형 공공임대 · 09.30이재명 기본주택 뜻, 중산층 20년 거주 보편형 공공임대의 땅값은 누가 냅니까 — 2020년 원안과 9·21 플랜을 나란히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청약통장(주택도시기금)과 LH 부채, 다음 세대가 냅니다. 2020년 기본주택 원안(30년·누구나·원가)은 법 개정 없이 폐기됐고, 2026년 보편형 공공임대(6~20년·중위소득 150%·시세보다 낮게)로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부월세를 순월세로 바꾸면 245.6만 원인데 지금 통합공공임대 규칙(시세의 35~90%)을 걸면 가구당 매달 24.6만~159.7만 원 차이가 나고, 19.3만 호면 해마다 5,697억~3조 6,987억 원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임대료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24.6만~159.7만
정치 · 재원 · 예산안 · LH · 09.28이재명 정부 공적주택 119만호, 돈은 누가 냅니까 — 61쪽 계획서에 없는 재원을 2027년 예산안과 LH 재무계획에서 읽어봤습니다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본문 11쪽과 첨부 50쪽에 '재원'이라는 단어는 0번 나옵니다. 확정된 돈은 2027년 예산안의 공적주택 30조 원(21.8만 호)뿐입니다. 공공임대 한 채 3억 6,5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은 LH가 빌리고, 재정경제부 계획상 LH 부채는 2030년 372.8조(부채비율 351.2%)가 됩니다. 돈은 청약통장, 등기하는 사람, 다음 세대 순으로 냅니다.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