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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평촌 아빠의 눈으로 봅니다. 인구·학교·병원·집값·학원비를 통계청 숫자와 실거래로 셉니다.

사회 · 사건사고 · 봅니다 · 09.30장윤기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은 몇 년 뒤에 나옵니까 — 구형 126명 중 1심 사형 9명·집행 0명, 무기수 가석방 한 해 1~40명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2015~2022년 126명인데 1심 사형 선고는 9명(7.1%)이고,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확정은 2016년 2월입니다. 무기징역은 형법 72조로 20년 뒤 가석방 심사 자격이 생기지만 무기수 1,709명 중 실제 가석방은 한 해 1~40명(2024년 1명)입니다. 사형의 값은 집행 없는 종신 구금, 무기의 값은 20년 뒤 좁은 문 하나이고, 형사소송법 465조의 6개월 집행 명령은 29년째 없습니다.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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