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 1989년 전과 때문입니까 — 공무용 A-2 비자 규정과 미 국무부 부적격 판정 389만 건을 읽어봤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비자를 안 내준 사람은 ‘무슨 전과가 있나’ 하고 먼저 의심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공무로 갈 때 받는 비자에는 그 의심이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 대목부터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월 8일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가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Review 상태)’이라고 적었습니다.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정감사 미주반에서 유럽 담당 구주반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브라질·콜롬비아·캐나다 공관을 감사합니다. 미주반 7명 가운데 비자가 걸린 사람은 정 의원 한 명입니다. 나머지 6명은 비자를 받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간다고 보도됐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이상징후’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이라고 썼습니다. 한쪽은 미국을 탓하고 다른 쪽은 정부를 탓합니다. 저는 그 전에 미국 쪽 규정과 숫자를 읽어봤습니다.

정청래 의원 비자는 거부된 겁니까, 아직 심사 중입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말로는 거부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정 의원 본인이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라고 했습니다. 미국 비자 제도에서 이런 상태는 대개 이민국적법 221조(g)로 처리됩니다. 서류가 모자라거나 추가 검토(행정 심사, administrative processing)가 필요할 때 일단 ‘부적격’으로 잡아 두고, 검토가 끝나면 풀어 주는 조항입니다. 영사관 창구에서 흰 종이나 파란 종이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대개 이것입니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내는 비자국 보고서(Report of the Visa Office) 표 19는 부적격 판정을 사유별로 셉니다. 2024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부적격 판정은 모두 389만 1,139건입니다. 그중 221조(g)가 80만 9,735건, 20.8%입니다. 다섯 건 중 한 건이 ‘심사 중’으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은 건 214조(b) 301만 544건(77.4%)인데, 관광·유학 비자 신청자가 ‘눌러살 생각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정입니다.

221조(g)는 대부분 풀립니다. 같은 표에서 2024 회계연도에 풀린(overcome) 221조(g) 판정은 67만 2,461건, 판정의 83.0%입니다. 2019년은 86.6%, 2023년은 88.2%였습니다. 다만 국무부 각주대로 앞 해에 묶였다가 이듬해 풀린 건이 섞여 있어 정확한 해소율은 아니고, 열에 여덟 남짓이라는 크기만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언제 풀리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진 출장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1989년 대사관저 점거 전력 때문입니까?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설명입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대학생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서울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해 처벌받았습니다. 2013년 같은 일이 있었을 때도 외교 소식통의 분석으로 이 전력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규정을 읽으면 이 설명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102조는 외교관(A-1)과 공무 출장 공무원(A-2)에게 비자 거부 조항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무부 영사 지침(9 FAM 402.3-5)은 이걸 더 분명하게 적습니다. A-1·A-2 신청자에게는 212조(a)의 거부 사유 중 (3)(A)·(B)·(C) 세 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A 비자 자격이 인정되면 ‘이민 의도, 건강, 범죄 경력, 과거 비자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공무로 미국에 갈 때 A-2 공무용 비자를 내줄 수 있다고 예시까지 듭니다.

정 의원 쪽이 신청한 건 보도대로 ‘공무 출장 비자’입니다. 그게 A-2라면, 37년 전 일로 처벌받은 기록 자체는 법 문언상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 의원이 2012년엔 단수비자로 미주 국감에 다녀왔고 2014년 1월엔 의원 자격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다는 사실도 이 읽기와 맞습니다. 전과가 사유였다면 그때도 막혔어야 합니다. 2013년 정 의원 본인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A-2 비자에 남는 거부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는 세 개는 무겁습니다. (3)(A)는 첩보(espionage)·기술 유출·불법 활동 목적의 입국, (3)(B)는 테러 활동, (3)(C)는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2024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에서 이 셋으로 잡힌 판정은 다 합쳐 876건입니다. 389만 건의 0.023%, 대략 4,400건에 1건입니다. 외교정책 사유는 6건, 2023년엔 8건, 2019년엔 0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정 의원 비자가 A-2라면 경우의 수는 둘로 좁혀집니다. 흔한 행정 심사가 출국일을 넘겼거나, 아주 드문 안보·외교 사유 검토가 걸려 있거나.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22조(f)는 비자 발급·거부 기록을 비밀로 둡니다. 2013년에도 국무부는 ‘비자 문제는 미국법에 따라 비밀사항이라 특정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유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둡니다. 국무부 지침은 A 비자를 두고 ‘발급이든 거부든 실수하면 미국 정부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적어 둡니다. 출국 사흘 전까지 결론이 안 난 건 그 지침에 비춰 빠른 처리는 아닙니다. 다만 느리다는 사실이 곧 거부할 뜻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2013년엔 국감이 끝난 뒤에야 비자가 나올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한미 관계 균열의 신호입니까?

여기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의 읽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장영달 의원, 2001년 임종석 의원이 비자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됐을 때는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정 의원 본인이 미주 국감에서 빠진 2013년 10월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때 한미 관계가 나빴다고 말하는 보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비자 한 건은 신호로 쓰기엔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의 한미일 회의 배제 의혹, 국정원장 방미 불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따질 일입니다. 다만 세 건을 한 줄로 꿰어 ‘연타석 문전박대’라고 부르려면 각각의 사유가 같은 뿌리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셋 다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상관관계로 정부를 비판하면, 나중에 근거 있는 비판을 할 때 신뢰를 먼저 깎아 먹습니다. 보수가 숫자 대신 분위기로 말하는 건 보수답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유감’은 맞는 대응입니까?

민주당 쪽도 어색합니다. 누구를 들일지는 그 나라가 정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합니다. 이 블로그가 10월 3일에 쓴 유승준 씨 비자 소송 글에서 셌듯이, 한국 정부는 법원 판단 10번 중 7번을 지고도 24년 넘게 입국을 막고 있고 그 이유로 국가의 재량을 듭니다. 우리 재량은 지키면서 남의 재량에는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감은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 의원 본인의 말도 하나 나란히 놓아 봅니다. 2013년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2026년의 정 의원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만 했습니다. 외교부가 그때보다 일을 잘해서인지, 지금은 같은 편이어서인지 저는 기록으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일에 같은 잣대를 대는지는 정치인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비용은 누가 냅니까?

생각보다 작습니다. 미주반은 6명이 그대로 가고, 정 의원은 유럽 공관을 감사합니다. 주미대사관 감사에서 질의자가 한 명 줄어드는 것, 그게 국감이 치르는 값입니다. 정 의원 개인으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일정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비자 한 건이 국내 정치의 무기가 되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양당은 사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줄을 섭니다. 한쪽은 미국을, 한쪽은 정부를 미리 정해 둔 범인으로 씁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확인해야 할 것, 즉 외교부가 미 국무부에 무엇을 물었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지금, 그건 외통위가 외교부에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해외 납품처 감사 일정이 틀어지면 누구 탓인지보다 서류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범인을 먼저 정하면 서류는 끝내 안 찾게 되더군요.

규정 열 쪽과 표 세 장을 읽고 나니 남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다만 무엇을 모르는지는 이제 압니다. 그 정도면 하루치 읽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