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 223억달러 넣고 20년에 454억달러면 남는 장사입니까 — 전기값이 정해지기 전엔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전기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 정하지 않은 발전소입니다. 그 발전소에 223억달러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한 줄이 어제 국회 보고의 전부라고 봅니다.

정부는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원화로 약 30조 9,000억원입니다. 1단계로 1.4GW 가스터빈을 짓고, 수요가 확인되면 4.9GW 복합화력을 더해 약 6.3GW가 됩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432억 9,000만~454억 3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늘어 전기가 모자라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야당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 곧 PPA를 확약받았느냐. 정부 답은 협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숫자보다 무겁다고 읽었습니다. 이유를 적겠습니다.

454억달러는 누구의 돈입니까?

보도된 보고 내용에는 합계만 있습니다. 20년에 432.9억~454억달러. 그 숫자가 한국이 돌려받는 몫인지, 발전소가 20년 동안 버는 돈 전체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23억달러가 전부 한국 돈인지, 일부를 빌려서 짓는지도 없었습니다. 연도별로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는 수익 배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이 넣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눕니다. 회수한 뒤에는 한국 1, 미국 9입니다. 원리금의 이자는 미국 20년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입니다.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합쳐서 원리금을 따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업을 청산할 때는 한국의 원금을 먼저 돌려받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454억달러’를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같은 보고서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둘 다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돈을 미국 국채에 넣었다면 얼마입니까?

먼저 비교할 기준부터 놓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시로 9월 22일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3%입니다. 223억달러로 20년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한 해 이자가 11억 8,859만 달러, 20년 이자가 237억 7,000만 달러입니다. 원금까지 더하면 460억 7,000만 달러입니다. 정부가 말한 상단 454억달러보다 6억 7,000만 달러 많습니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 전기를 팔지 않고, 가스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반쪽입니다. 합계는 시점을 지웁니다. 같은 454억달러라도 1년 차부터 매년 들어오면 일찍 받은 돈을 다시 굴릴 수 있고, 20년 뒤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 수익률, 곧 넣은 돈과 받는 돈의 시점까지 따진 내부수익률(IRR)로 다시 셌습니다.

같은 합계가 연 3.6%도 되고 8.0%도 됩니다. 국채보다 나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는 것은 합계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입니다. 재무팀에서 투자 품의서를 올릴 때 합계만 적어 올리면 팀장이 첫 장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연도별 표를 붙여 오라고. 이번 보고에는 그 표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몫’으로 읽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454억달러가 한국이 돌려받는 몫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MOU대로라면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의 절반만 받고, 그 뒤엔 10%만 받습니다. 사업이 매년 같은 돈을 번다고 놓고, 원리금 이자는 5.33%, 곧 9월 22일의 미국 20년 국채 금리로 놓아 역산했습니다. 한국 몫이 20년에 454억달러가 되려면 발전소가 한 해에 약 125억달러, 20년에 약 2,510억달러를 나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432.9억달러라면 한 해 약 114억달러입니다. 한국은 5년째에 원리금을 다 회수하고 그 뒤로는 10%를 받는 모양이 됩니다.

이 돈을 전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6.3GW 발전소가 1년 8,760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돌면 55.2TWh를 만듭니다. 한 해 114억~125억달러를 나눠 주려면 메가와트시당 206~227달러가 남아야 합니다. 연료비와 운영비를 뺀 뒤에 남는 돈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5년 텍사스 전력망(ERCOT) 도매 전기값을 메가와트시당 약 30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일곱 배 안팎입니다. 저는 이 읽기가 맞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업 전체’로 읽으면 원리금은 돌아옵니까?

반대로 454억달러가 발전소가 20년 동안 나눠 줄 돈 전체라고 해 보겠습니다. 20년으로 나누면 한 해 22억 7,000만 달러입니다. 메가와트시로는 약 41달러입니다.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이니 한국 몫은 절반인 11억 3,5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23억달러에 5.33%를 붙이면 첫해 이자만 11억 8,859만 달러입니다. 받는 돈이 이자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잔액은 줄지 않고 늡니다. 5년 뒤 226억달러, 10년 뒤 229억 8,000만 달러, 20년 뒤 241억 3,000만 달러가 남습니다. 20년에 한국이 받는 합계는 227억달러로 원금 223억달러를 겨우 넘습니다. 원금은 돌아오고 이자는 못 받는 셈입니다.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다 받으려면 발전소가 한 해 36억 8,000만 달러를 나눠 줘야 하고, 공사에 3년이 걸리면 47억 4,0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MOU가 ’20년 안에 회수가 어려우면 비율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몫으로 읽으면 텍사스 도매 전기값의 일곱 배가 남아야 합니다. 사업 전체로 읽으면 한국은 20년 동안 이자를 못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과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섞어 짓거나, 데이터센터와 비싼 값에 계약을 맺거나, 2단계 증설이 수익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부 말이 맞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적겠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는 발전소 수익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자료로 2025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301억 5,400만 달러였습니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76억 6,600만 달러로 보도됐습니다. 합치면 378억 2,000만 달러입니다. 관세 10%포인트면 한 해 37억 8,000만 달러, 원화로 5조원이 넘습니다. 물량과 신고가격이 같다고 놓은 어림셈입니다. MOU는 발전소에 기자재와 서비스를 댈 업체를 고를 때 한국 기업을 우선하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점은 정부 설명이 맞습니다. 발전소 하나의 수익률로만 이 계약을 재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내고 누가 받는지가 갈립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223억달러는 나랏돈입니다. 재원 구성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고, 연 200억달러 한도는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둔 것입니다. 관세 10%포인트를 덜 내서 이득을 보는 쪽은 수출 기업과 미국 소비자입니다. 관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낮아진 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고, 그 값을 한국의 공적 자금이 대신 치른 모양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서가 어디로 갔는지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율에는 언제 들어옵니까?

부품 회사에서 12년 동안 관세 한 줄이 원가율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세관에 내지만, 다음 납품 단가 협상 때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완성차가 ‘관세가 올랐으니 단가를 맞춰 달라’고 하면 그 다음 분기 원가율이 올랐습니다. 15%는 0%보다 높습니다. 한미 FTA로 0%였던 관세가 15%가 됐다는 사실은 이 MOU로 바뀌지 않습니다. 25%가 아니게 됐을 뿐입니다. 2025년 대미 자동차 수출이 한 해 전보다 13.2% 줄었고, 부품은 6.7% 줄어 5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그 15%는 이미 부품사들의 올해 단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소 쪽은 늦게 옵니다. 223억달러가 연 200억달러 한도 안에서 나가고, 20년에 걸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속도가 이자보다 느리면 그 차이는 결국 나라 장부의 비용입니다. 기업 원가율에는 직접 안 잡힙니다. 대신 한국 기업이 기자재·시공을 따내면 그 매출은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패를 두 줄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PPA 계약서의 전기값, 다른 하나는 한국 업체가 따낸 공급 계약 금액입니다. 둘 다 나오면 다시 세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정부 보고서 원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9월 22일 보고를 전한 파이낸셜뉴스,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이투데이 기사에서 가져왔고, 기사들끼리 서로 맞는 것만 썼습니다. 432.9억~454억달러의 정의, 223억달러 중 한국 부담분, 차입 여부, 연도별 현금흐름, 가산금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세 가지 시점 가정으로 제가 계산한 것이고 정부 전망이 아닙니다. MOU 분배 모형은 사업이 매년 같은 돈을 번다고 단순하게 놓았고, 세금과 가산금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EIA의 30달러는 2025년 전망치이고, 데이터센터와 맺는 장기 계약 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절감액은 2025년 수출액에 관세 차이를 곱한 어림셈입니다.

가격은 정보입니다.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해지지 않은 발전소의 수익률은 아직 정보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계약서가 나오면 다시 세겠습니다. 투자 품의서를 합계 한 줄로 올렸다가 돌려받던 시절의 제가, 이번엔 돌려보내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