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경찰이 흉기 입건을 알렸는데도 감독 등급은 그대로였습니다 — 전자발찌 등급과 꺼진 금속탐지기를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보는 제때 도착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그 정보를 받아 든 쪽의 판단 규칙이었습니다.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이름은 최충락(59)입니다. 인천경찰청이 10월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글은 그 공개 범위 안에서 이름을 씁니다. 그는 10월 23일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고, 아직 판결 전인 피의자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법무부가 그의 전자감독 관리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한 단계 낮췄고, 경찰이 흉기 입건 사실을 알린 뒤에도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둘, 범행 두 시간여 전 그가 흉기 든 가방을 메고 들어간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열흘 전 이 사건을 처음 다루면서 ‘입건 사실이 감독하는 쪽에 전달됐느냐’를 물었습니다.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다음 칸, 받아 든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법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최충락의 전자감독 등급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경기일보·헤럴드경제·MBC, 10월 24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사람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1, 고위험, 집중, 일반 네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만나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받았고, 2029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출소할 때 등급은 둘째로 높은 고위험이었습니다. 그 뒤 한 단계 내려 집중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든 이유는 중독 상담과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빈칸도 적어 둡니다. 등급을 낮춘 시점, 상담을 몇 번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같은 의원실 자료를 전한 보도들은 출소 때부터 집중이었다고 썼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설명이 한 번 바뀐 셈입니다. 저는 더 나중에 나온 ‘고위험에서 하향’을 기준으로 쓰되, 이 엇갈림은 그대로 남겨 둡니다.

경찰은 흉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습니까?

알렸습니다. 그는 9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앞 거리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은 10월 6일 그를 조사하면서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범행 7일 전입니다.

여기서 제 지난 글을 고쳐 읽어야 합니다. 10월 14일 첫 글에서 저는 전자장치부착법 16조의2 4항이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를 ‘체포·구속’한 경우로만 좁혀 둔 점을 짚고, ‘입건’까지 넓히자고 썼습니다. 그 조항의 빈칸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막힌 곳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의무가 없는 2항, ‘제공할 수 있다’의 길로 알렸습니다. 제 처방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 법무부가 쓸 수 있던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통보를 받자마자 출장 면담을 했고, 그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했으며,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신청하는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등급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실제로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조문을 읽었습니다.

지시는 보호관찰법 33조 2항 2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당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결과가 가볍고 느립니다. 일반 준수사항 위반은 먼저 경고를 받고, 그 뒤 다시 어겨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전자장치부착법 39조 2항)으로 갑니다.

준수사항은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이 부과하고 어기면 곧바로 처벌 대상입니다(39조 3항).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이 정한 준수사항 목록에는 외출 제한, 출입·접근 금지, 주거 제한, 치료 프로그램, 중독성 물질 금지가 있고 ‘흉기 소지 금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6호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 뒤에 새로 넣으려면 14조의2 2항대로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7일 안에 끝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도 ‘추진’이라고만 했습니다.

등급은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법원도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해 보면 ‘등급’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법 33조의2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겨 둘 뿐입니다. 네 단계의 기준과 단계별 면담 주기는 공개된 조문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도구가 가장 덜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는 기준은 맞습니까?

보도된 그의 흉기 사건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다섯 줄 중 적어도 넷의 모양이 같습니다. 무언가에 불만이 쌓이고, 흉기가 나옵니다. 2004년은 중개사무소, 2015년은 재결합 거부, 9월과 10월은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9월 일은 피켓을 겨눈 것이었지 사람을 겨눈 것이 아니었다는 법무부 설명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재는 쪽에서 볼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순서였다고 저는 봅니다. 불만이 생겼고,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앞선 세 번의 사건이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에서 거래처 신용등급을 매길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대금을 꼬박꼬박 갚는 거래처는 등급이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른 데서 어음을 막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쪽 결제 기록이 아무리 깨끗해도 등급을 다시 봅니다. 우리 장부에 찍힌 성실함은 우리 장부 안의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등급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상담실 안에서의 순응이 등급을 내렸고, 상담실 밖에서의 흉기는 등급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에도 그는 상담을 받고, 면담을 하고, 관찰관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안쪽 정보는 끝까지 좋았습니다.

금속탐지기는 왜 꺼져 있었습니까?

경찰과 법무부 입장문(10월 23일)에 따르면 그는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보호관찰소 지소에 들어가 관찰관을 만났습니다. 가방에는 흉기가 있었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2025년에 설치한 금속탐지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잦은 오작동과 소음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탐지기가 울렸다면 흉기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밝혔지만, 꺼 둔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탓하는 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장부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탐지기의 비용은 매일 보입니다. 오작동이 울릴 때마다 일이 멈추고, 소리가 사무실을 채웁니다. 그 비용은 그 자리 직원이 냅니다. 이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이 들어오는 날은 몇 년에 한 번이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탐지기는 아무것도 막지 않은 기계처럼 보입니다. 비용은 매일 보이고 이익은 안 보이면, 사람은 비용을 끕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지금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탐지기가 울렸어도 가방을 열어 보라고 할 권한이 무엇이었는지는 법무부 스스로 비어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장비를 사면서 권한을 같이 사지 않았습니다.

담당 관찰관이 사람을 너무 많이 맡아서였습니까?

인력 부족은 이 사건마다 나오는 설명입니다. 저도 첫 글에서 대상자가 23% 늘 때 인력이 8% 줄었다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의 담당 관찰관이 관리하던 대상자가 18명이었다고 나옵니다(헤럴드경제, 10월 24일).

전국 평균과 견줘 봤습니다. 박지원 의원실 자료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 전담 인력으로 단순히 나누면 2022년 16.9명, 2026년 8월 22.7명입니다. 보도된 산정 방식으로는 2026년 20.3명입니다. 어느 쪽으로 재도 18명은 올해 평균보다 적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당시’라고만 적혀 있어, 18명이 어느 시점의 숫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사람 수만의 문제로 읽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있었으면 면담이 더 잦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잦았어도 판단 규칙이 같았다면, 상담에 성실한 사람의 등급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적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전부 고위험으로 올리자는 말, 흉기로 입건되면 다 가두자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등급을 다 올리면 등급이 정보를 잃습니다. 모두가 고위험이면 누가 정말 위험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격을 전부 같게 매기면 가격이 아무것도 알려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사람을 가두는 기준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쓰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고치자고 봅니다.

첫째, 바깥 정보가 들어오면 등급을 다시 매기는 규칙. 수사기관 통보가 오면 정해진 날짜 안에 등급을 다시 평가하고, 올리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전히 현장이 합니다. 다만 ‘안 올린다’도 하나의 결정으로 기록되게 합니다. 기준 자체도 대통령령이나 국회 보고로 최소한의 윤곽은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장 빠른 도구가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쓸 수 있는 임시 조치. 이미 비슷한 틀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4조와 5조는 경찰이 먼저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게 합니다.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도 보호관찰소장이 흉기 소지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먼저 걸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길이 있으면, 이번 7일은 다르게 쓰였을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검사와 법원의 일이 늘고, 남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승인이라는 안전판이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비를 사면 권한과 운영 규칙을 같이 산다. 법무부가 밝힌 두 가지,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 검색 근거와 살인·강도 같은 강력 사범에게 흉기 소지 금지를 필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은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둘은 10월 24일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이고,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탐지기는 오작동을 줄이는 점검 주기와, 끄려면 기록을 남기게 하는 규칙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직원에게 비용을 몰아 두고 켜 두라고만 하면 다시 꺼집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의 자유도 하루 더 줄이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가 지켜보기로 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가진 정보를 제때 쓰게 하는 규칙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됩니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 법무부 진상조사가 등급을 낮춘 시점과 근거를 내놓는지입니다. 둘, 법무부가 말한 소지품 검색 근거와 필수 준수사항이 실제 개정안으로 국회에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임시 조치 같은 ‘속도’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지입니다. 셋, 공소청의 기소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치료 중이고, 한 사람은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회복이 이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7일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적혔고, 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흘 전 글에서 장부를 맞추자고 썼는데, 맞춘 장부를 읽는 규칙이 먼저였습니다. 고쳐 쓰는 데 열흘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