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금까지 ‘3년 공백’은 이제 4년·5년입니다 — 만 50~56세 596만 명은 5년인데,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13.2%입니다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사이의 공백은 국가가 만든 틈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는 1998년 개혁 이후 5년에 한 살씩 늦춰 왔는데,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오늘(11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이 그 틈의 크기를 ‘3년’으로 잡았고, 기사들이 일제히 ‘정년과 연금 사이 3년’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진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3년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숫자이고, 그 틈을 65세 정년으로 메우겠다는 국회 법안 9건은 틈에 빠진 사람 대부분에게 닿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적겠습니다.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은 정확히 몇 년입니까?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나옵니다.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60세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전 사업장 적용). 정년에 맞춰 나간 사람의 공백은 연금 나이에서 60을 뺀 만큼입니다.

보고서가 말한 ‘3년’은 1961~64년생의 공백입니다. 이 세대는 올해 대부분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내년에 받습니다.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로 9월 말 기준 만 60세는 80만 4,375명이고, 이들은 1965년 10월부터 1966년 9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연금은 64세부터라 공백은 4년입니다. 만 50~56세 595만 8,681명은 전원 1969년 10월 이후 출생이라 정년 60세 그대로면 5년을 비웁니다.

공백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만 59세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는 순간 월급도, 연금도, 연금을 늘릴 보험료 납부 의무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보고서가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부른 자리가 이것입니다.

보사연 보고서는 그 공백을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대부분 일해서 버팁니다. 보고서(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올랐습니다. 공백기 가구 소득의 83.0%가 근로·사업소득입니다. 연금이 없는 3~5년을 결국 일로 메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모양입니다. 1961~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 73.8%보다 7.3%포인트 낮습니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사람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61.3%, 정규직은 22.1%입니다. 같은 나이에 원래 직장에 남은 사람의 정규직 비율은 59.0%입니다. 다시 구한 일자리의 월 중위임금은 220만 원으로, 계속 일한 사람보다 46만 원 적습니다(뉴스1 보도).

버티지 못하는 가구도 셉니다. 공백기에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가 세대별로 15.6~17.2%이고, 그중 70.2~72.5%가 가계수지 적자였습니다. 미리 깎아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이 77%를 넘어, 오래 안정적으로 다닌 사람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 8천 원, 소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52만 7천 원이었습니다.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은 2023년 1.4%입니다.

그럼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공백이 사라집니까?

정년까지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사라집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8월 5일 발표)를 보면,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나이는 53.0세입니다. 남성 55.3세, 여성 51.1세입니다. 법정 정년보다 7년 이릅니다. 2018년 같은 조사의 52.5세에서 8년 동안 0.5세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만둔 이유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 24.9%, 건강 22.1%, 가족 돌봄 15.2%, 정년퇴직 13.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9.9%입니다. 법정 정년이 직접 닿는 퇴직은 열 명 중 한 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86.8%는 정년이 몇 살이든 그 전에 이미 회사를 나왔습니다. 53세에 나온 사람에게 연금까지 남은 시간은 정년이 60세든 65세든 11~12년입니다.

정년퇴직까지 가는 13.2%가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정년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해고가 어렵고 호봉이 끝까지 오르는 일터여야 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중견회사 재무팀에서 12년 동안 인건비 줄을 맞췄습니다. 호봉표는 근속이 길수록 올라가게 짜여 있었고, 그 표의 맨 윗줄까지 가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2025년 4월 낸 연구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은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가 0.4~1.5명 줄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는 약 8만 명 늘었고, 23~27세 임금근로자는 약 11만 명 줄었습니다. 감소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매일경제 보도).

같은 연구에는 더 불편한 대목도 있습니다. 노조 비중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컸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기업이 늘어난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 같은 인사 정책으로 상쇄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이 정년을 늘리자 회사는 정년 전에 내보내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2013년 개정 때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조항(제19조의2)을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막지 못한 셈입니다. 인과의 크기는 연구마다 다르다는 점은 적어 둡니다.

국회에 올라온 정년 법안은 어떻게 나뉩니까?

22대 국회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7건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원발의 목록, 11월 2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제안이유를 한 건씩 읽어 나눴습니다. 17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안은 9건이고, 대표발의는 민주당 8건(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한정애·김주영·이수진·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1건(윤종오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발의 가운데 65세 일괄 상향안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김소희 의원 안은 사업주에게 연금 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 의무를 주되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김위상 의원 안은 정년을 늘리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안은 현행 제19조의2에 적힌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65세 상향안(박홍배 의원 안)이 발의된 2024년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04일입니다. 양대 노총은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논의가 숙성되면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노동계와 진보 쪽이 맞는 대목입니다. 이 공백은 개인이 게을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 나이를 올리면서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둬서 생겼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맞추라는 원칙은 옳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실패하는데, 이번 실패는 분명히 정부 쪽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공백기에 소득이 반 토막 난 가구의 70%가 적자라는 숫자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제 쪽 원칙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법정 정년 65세의 비용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13.2%의 5년은 보이지만, 그 5년치 인건비 때문에 열리지 않은 신입 자리는 안 보입니다. 2016년의 기록은 그 안 보이는 쪽이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회사는 정년 전에 사람을 내보낼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53세에 나오는 86.8%에게는 오히려 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도 같은 쪽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60세 넘어 다시 구한 일자리의 61.3%가 임시·일용직인 이유는 회사가 60대를 정규직으로 다시 쓰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규직으로 들이면 임금을 조정하기도, 계약을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정규직을 과하게 보호하면 그 바깥에 비정규직이 쌓입니다. 정년 연장은 그 보호의 담을 5년 더 높이는 일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사(8월 27일)에서 응답자 69.3%가 호봉제를 둔 정년 연장보다 임금과 직무를 다시 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골랐습니다. 60대 응답은 76.2%였습니다.

제안은 셋입니다. 하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연금 개시 연령까지 올리십시오. 보사연도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부터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틈의 절반은 이 조문 하나로 줄어듭니다. 둘, 일하면서 연금 일부만 받는 부분연금을 들이십시오. 53세에 나와 일과 연금 사이를 오가는 사람에게는 정년보다 이쪽이 실제로 닿습니다. 셋, 정년은 숫자를 올리지 말고 ‘연금 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 방식은 회사가 고르고 임금은 다시 정한다’로 바꾸십시오. 국민의힘 두 안이 그 방향입니다. 의무는 의무라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가격을 덜 건드리는 쪽에 겁니다. 65세 일괄 상향 9건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1983년생이라 국민연금은 2048년, 65세에 나옵니다. 회사를 나온 지 5년이라 저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연금 전까지의 공백을 메울 사람도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남의 일을 쓴 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 2026-11-02 공개, 연합뉴스·뉴스1·아시아타임즈 보도 인용),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6-08-05, 뉴시스·세계일보 보도), 한국은행 조사국·김대일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2025-04, 매일경제 보도), 한국법제연구원 설문(2026-08-27, 세계일보 보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케이스노트 현행 조문), 국민연금법 부칙(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2026년 9월 말), 열린국회정보 의원발의 목록·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2026-11-02 확인). 만 나이와 출생연도는 9월 말 기준으로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