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장 개입 · 기본주택 · 보편형 공공임대 · 09.30이재명 기본주택 뜻, 중산층 20년 거주 보편형 공공임대의 땅값은 누가 냅니까 — 2020년 원안과 9·21 플랜을 나란히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청약통장(주택도시기금)과 LH 부채, 다음 세대가 냅니다. 2020년 기본주택 원안(30년·누구나·원가)은 법 개정 없이 폐기됐고, 2026년 보편형 공공임대(6~20년·중위소득 150%·시세보다 낮게)로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부월세를 순월세로 바꾸면 245.6만 원인데 지금 통합공공임대 규칙(시세의 35~90%)을 걸면 가구당 매달 24.6만~159.7만 원 차이가 나고, 19.3만 호면 해마다 5,697억~3조 6,987억 원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임대료를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24.6만~159.7만
정치 · 부담 전가 · 실거래 · 대출 규제 · 09.29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집을 못 사게 된 건 누구입니까 — 서울 실거래 13만 건에서 거래가 옮겨 간 곳과 필요 현금이 2.3억에서 8.1억이 된 집을 봅니다대출로 서울 중간 가격대를 사려던 사람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13만 2,845건을 규제 전후로 나누면 같은 단지·면적 값은 +16.95% 올랐고, 거래는 한강변 8구 −39.5%·외곽 8구 +47.7%로 옮겨 갔습니다. 9~15억 구간 중앙값 집(11.4억 → 14.1억)을 생애최초로 살 때 필요한 현금은 2.28억에서 8.10억, 3.55배입니다. 30대는 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1.7%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못 산 사람은 실거래에 찍히지 않습니다.3.55배
정치 · 재원 · 예산안 · LH · 09.28이재명 정부 공적주택 119만호, 돈은 누가 냅니까 — 61쪽 계획서에 없는 재원을 2027년 예산안과 LH 재무계획에서 읽어봤습니다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본문 11쪽과 첨부 50쪽에 '재원'이라는 단어는 0번 나옵니다. 확정된 돈은 2027년 예산안의 공적주택 30조 원(21.8만 호)뿐입니다. 공공임대 한 채 3억 6,5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은 LH가 빌리고, 재정경제부 계획상 LH 부채는 2030년 372.8조(부채비율 351.2%)가 됩니다. 돈은 청약통장, 등기하는 사람, 다음 세대 순으로 냅니다.0번
정치 · 말과 실제 · 실거래 · 09.27이재명 강남불패 발언, 강남 3구 실거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같은 아파트 1,503곳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지금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쓴 9월 22일, 같은 아파트끼리 비교한 강남·서초·송파 실거래가는 1년 사이 중앙값 +15.3%로 서울 나머지 22개 구(+8.5%)보다 1.8배 올랐고, 2026년 7월 지수는 우리 자료 2년 중 최고였습니다. 규제 뒤 줄어든 건 값이 아니라 거래(−17.3%)였습니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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